중국의 새로운 5년이 시작됐다. 2026~2030년 중국은 ‘15.5 계획’국가 건설에 나서게 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글로벌 지정학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생각, 어떤 철학으로 2030년을 준비하고 있을까? 시진핑 신시대 중국 발전 모델의 사상적 구조를 탐색한다. 중국 발전의 보다 근원적인 논리를 연구하자는 차원이다.
후난(湖南)성 샹샹(湘鄕)시에 사는 82세 주민 천쥔칭(陳俊淸)은 손주들이 노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다. 식품 안전을 걱정하던 그는 2024년 9월 ‘후난성 식품 소규모 작업장·소규모 음식점 및 노점상 관리 조례(초안)’ 의견 수렴 마감일에 담뱃갑 은박지 뒷면에 약 120자의 입법 건의를 적어 제출했다.
그가 제안한 내용은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건의는 후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채택돼 개정된 조례 제40조에 반영됐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한 사례로 설명한다. 이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되는 참여 구조를 강조하는 중국식 민주주의 개념이다.
거리와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네티즌들이 제출한 수백만 건의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한다. 농촌 지역의 주민 회의나 입법 청문회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의견이 제시된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인류 사회에서 널리 추구되는 가치이지만, 각 문명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돼 왔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 회의부터 중국 전통 정치 사상인 ‘민유방본(民惟邦本, 백성이 나라의 근본)’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통치 방식을 찾기 위한 시도는 계속돼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식 민주주의를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라고 정의한다. 이는 선거 과정뿐 아니라 정책 협의, 의사 결정, 집행, 감독 등 정치 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민주적 선거뿐 아니라 민주적 협의, 결정, 관리, 감독 등 다양한 정치 참여 단계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서구 민주주의와의 차이 논의
중국 학계에서는 서구 민주주의가 주로 선거 중심 구조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기적인 선거 과정에 정치 참여가 집중되고 이후 시민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국이 제시하는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확대하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5개년 계획 수립 과정 사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은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현재 논의 중인 ‘15차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311만 건이 넘는 시민 의견이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약 60%는 자녀 교육, 대학생 취업, 고령자 돌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기관은 정책 자문 활동을 통해 연구자, 프리랜서, 농민,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한다. 정책 논의 주제도 인공지능, 문화유산 보호 등 새로운 분야까지 확대됐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과정이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정책 실행까지 이어지는 참여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민주주의와 정책 참여
시진핑 주석은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에서는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가 시민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12345 시민 핫라인’은 시민 민원과 제안을 접수하는 창구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이 도시 행정 과정에 반영되는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자료 제공: CMG
